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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대북 대화론에 우리도 원칙 갖고 대응을

[사설] 美 대북 대화론에 우리도 원칙 갖고 대응을

입력 2017-05-17 22:02
업데이트 2017-05-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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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실험 중단 땐 대화 용의 밝혀…제재와 대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자 개최되는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까닭에 지금껏 간간이 제기된 대북 대화론과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핵·미사일) 실험의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큰 틀에서 보면 ‘압박과 관여의 원칙’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완전한 핵 폐기, 즉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 줄곧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북한이 당장 핵 폐기를 약속하지 않더라도 일단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실행 여부를 떠나 변화의 움직임으로 비치는 만큼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현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 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원유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한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을 억제하더라도 대화의 문 자체를 닫아 놓을 수는 없다. 제재와 대화라는 두 가지 수단의 동시 사용이 요구되는 형국이다. 대화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해법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헤일리 대사 등이 언급하는 북·미 대화론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5일 방한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을 통해서도 한·미 양국이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한과 대화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헤일리 대사의 회견에 대해 “명시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정한 적은 없다”면서도 “중단하는 조치가 있다면 대화 분위기는 많이 진전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사뭇 다른 방향임이 틀림없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 간 유대와 우의를 다지는 첫 대면인 데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논의하는 회담일 수밖에 없다. 굳건한 동맹 관계와 견고한 경제협력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건네는 자리가 돼야 함은 당연하다. 사드 배치와 비용 문제, 주한 미군 분담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인 만큼 신중하고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17-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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