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1개 회원국 회의 공식제안

美 복귀 조항 마련해 트럼프 압력
개도국 시큰둥… 호주 등 긍정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간의 TPP 조기 발효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일본은 오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TPP 회원국 각료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 협상 참여국의 TPP 조기 발효를 공식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 등은 15일 협정을 조기 발효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도록 일본이 참가국을 설득하면서 연내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쪽으로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TPP 탈퇴를 결정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만 일단 협정을 발효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단 11개국만 발효하는 ‘TPP11’을 강행하면서 미국을 다시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이 TPP에 복귀하기 쉬운 수속 및 조항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복귀를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현재 TPP 논의에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남아 있다. 미국은 탈퇴 이후 TPP를 “과거의 일”로 규정하고 양국 간 통상 교섭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11개국이 결집한다면 TPP 대신 자국에 유리한 양자 간 통상 교섭을 노리는 미국의 압력을 막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TPP를 성장전략의 주요한 기둥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라도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면 추진력을 잃어 결국 TPP가 발효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앞서 일본, 호주 등 11개국은 지난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수석 협상관 회동을 갖고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서 TPP 발효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각료회의 전에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미국 없는 TPP 발효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반면 호주, 뉴질랜드 등은 조기 발효에 긍정적이다. 11개국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국가만 우선적으로 발효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품목별 관세와 통상 규범과 같은 협정의 내용은 유지하고 수정 작업은 최소한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TPP는 2016년 2월 12개국이 서명했지만 발효는 전체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국내 절차가 필요하게 돼 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발효 조건을 바꿔야 하는 문제 등도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