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부도 도발은 용납지 않아… 남북 공동이익 추구 훼방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나흘이 지난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 시기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어제 도발은 새 정부가 핵과 미사일로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자신들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순리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문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사회의 룰을 위반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깨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과 “엄중한 경고”라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말하는 새 정부에 미사일 발사로 응답한 김정은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취임 직후의 대통령이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NSC 상임위를 주재한 것은 그 자체가 북한에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 회의에는 전 정부가 임명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이순진 합참의장은 화상보고를 했다. 전·현 정부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안보관(觀)의 일단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에는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응징”을 말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북한은 헛된 망상을 버릴 것”과 “무력 도발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거론한 대로 사드 배치 문제의 해법은 새 정부의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도발이 대화를 말하는 새 정부의 입지를 좁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았다. 그러면서도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태도 변화’라는 전제가 조금은 공고해졌으니 불필요한 도발은 북한에도 백해무익함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남북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데 북한이 훼방을 놓을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