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도입 타격능력 강화…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언급한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공격 및 방어체계를 말한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 발사대(TEL) 등 관련 시설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일종의 선제공격 체계다. 감시 및 정찰 능력과 고도의 타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AMD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하는 방어 체계다. 탐지 및 중첩요격 능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KMPR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특수부대 등을 동원해 지휘부를 제거하는 일종의 보복작전 개념이다.

우리 군은 지난달 발표한 2022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긴 것이다. 킬체인의 경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2023년 이전까지 일단 외국 위성을 임대해 사용키로 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앞두고 있어 타격 능력도 곧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AMD와 관련해서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군 당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PAC3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직격탄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의 성능도 개량하기로 했다. KMPR과 관련해서는 올해 출범하는 특수임무여단의 은밀한 대북 침투를 위해 치누크와 UH60 헬기 등의 개량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특히 킬체인과 KAMD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속한 구축을 강조해왔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조기 구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