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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역사교과서 폐기·위안부 합의 지적…문 대통령 ‘박 정권 지우기’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위안부 합의 지적…문 대통령 ‘박 정권 지우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12 20:57
업데이트 2017-05-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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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진행했던 각종 정책을 폐기하거나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근혜 정권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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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직원식당에서 식사
문재인 대통령, 직원식당에서 식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위민2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 05. 12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특히 문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획일적인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역사 교육이 더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더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지시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기념식에서 이 노래 제창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爲民館)을 여민관(與民館)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당초 참여정부에서 여민관으로 명명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위민관으로 고쳐 불렀고, 이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효화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조국 민정수석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개혁 이런 쪽에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 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민정수석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주요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뜻”이라며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도 과거 폭로 당사자였던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처리 절차가 합당한지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있었던 지난 정부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그 처리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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