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거세지는 美 통상파고

13억 시장·美기업 역풍 우려에
대미무역 흑자 10배 中 놔두고
‘상대적 약체’ 한국에 타깃 돌려
정부는 “시나리오 있다” 되풀이
발언 의미 축소 등 안이한 대응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통상압력의 칼끝이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남기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을 우선적인 타깃으로 삼지 않을까 했던 바람은 현재로서는 빗나간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취임 100일을 맞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증명됐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책이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나라의 10배인 중국 등을 놔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지난해 347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낸 중국이나 일본(689억 달러)이 아닌 우리나라를 지목한 데는 경제적,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는 발효 5년이 된 만큼 재정비 차원에서 건드리기 쉽고, 대중에게 말하기 좋은 협상 대상이라는 얘기다.

미국이 13억 시장인 중국을 건드릴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미국산 수입 규제 조치나 미국 기업 퇴출 등 역풍을 맞을 피해도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조항만으로는 제재하기 힘든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한·미 FTA만큼 적당한 소재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철강 제재에서 보듯 중국을 파헤치다 보면 한국이 덤으로 나오게 되는데 중국, 일본, 독일은 세계 3대 메이저 경제로 미국이 섣불리 공격할 수 없다”며 “이에 더해 북핵 협력 등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거래도 감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편한 시선도 자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는 한국보다는 중국, 일본에 대해 더 우호적인 기류가 존재하는데, 그런 점이 한국에 대해 미국이 더욱 강력한 공세를 취하는 이유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환율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일부나마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일본은 20년 이상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의 폭이 좀더 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가 안이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리폼’(reform·개혁)을 언급했을 때도 ‘개선’이라고 해석하며 “재협상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모두 얘기했다”며 재협상을 못박았다. 그동안 산업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전략 노출을 언급하며 “언론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며 쉬쉬해 왔다.

손 대학원장은 “농산물 등에서 확대 재균형을 원하는 미국과의 협상뿐 아니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연합과의 FTA 재논의 등 통상 파고가 몰려오면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