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트럼프 취임 100일간의 행적

최초의 부동산 재벌 출신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의 100일간 활동을 요약하면 ‘주류 언론과의 전쟁’과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 힘을 통한 외교 등으로 좌충우돌의 극치를 보여 줬다는 것이 미 언론의 평가다.그는 대선 캠페인 때부터 자신을 비판해 온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며 매일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뉴스’를 올려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미국을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는 지난 100일간 무수한 행정명령과 법안으로 표출됐다. 그렇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등 좌절을 맛봤다. 북핵·미사일 문제와 시리아 문제 개입, 대테러 활동 강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신(新)고립주의라기보다 국익을 앞세운 ‘힘의 외교’를 보여 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8가지 치적’ 이메일 공개… 행정명령 강행은 쓴맛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100일 치적은 자신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공화당의 ‘핵 옵션’을 통해 상원 인준을 받아 취임한 것이다. 고서치 대법관의 대법원 입성으로 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기울어져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전국위원회(RNC)를 통해 지지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지난 100일간 달성한 ‘8가지 치적’을 열거하며 고서치 대법관 지명과 그의 활동을 두 번째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내가 첫 100일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대법관 임명을 포함해 실제 많이 했지만 언론은 깔아뭉갤 것”이라며 고서치 대법관 지명을 대표적 성취로 내세우며 이를 경시하는 언론을 비판했다.

미국 언론은 “미·중 정상회담에 가려 공화당의 핵 옵션으로 겨우 이뤄진 고서치 대법관 임명은 100일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메일에서 가장 먼저 밝힌 치적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설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미국이 먼저 장벽 설치 비용을 낸 뒤 멕시코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그의 계획은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어려워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산을 사라’ 행정명령 ▲키스톤·다코타 송유관 사업 승인 ▲낙태지원단체 예산 지원 금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총기 규제 완화 추진 ▲과격 이슬람 테러 관련 국가로부터의 이민 제한 명령 ▲미국 공장 및 중소기업 대상 규제 철폐 등을 나열했다. 이들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또는 메모를 통해 추진한 것들이다.

그러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해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트럼프케어’ 입법화는 모두 법원과 의회에서 막혀 이뤄지지 못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29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지시 현황은 행정명령이 30건, 대통령 메모가 28건, 대통령포고 19건으로 미국의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첫 100일 사이 이례적으로 많은 행정지시를 남발했다는 평가다.

스콧 시맨 유라시아그룹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나 법원 협조 없이는 혼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행정명령만 남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쏟아질 행정명령도 의회에서 예산 통과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北·中·시리아 등 외교정책 평가는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맞닥뜨린 시련은 러시아가 미 대선에서 그를 도왔다는 ‘러시아 커넥션’이었다. 자신의 측근이 러시아와 내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된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 공격을 한 시리아 정권을 상대로 미사일 폭격을 단행,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미·러 간 갈등 구도를 형성했다. 시리아 내전 불개입과 친러 성향 기존 입장을 한꺼번에 뒤집은 것이다.

오바마 전 정부 때 망설였던 시리아 공격과, 러시아와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말 바꾸기 정책 선회가 됐지만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제서야 트럼프가 현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개입주의 외교를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정책 선회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막고자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캠페인 공약에서 물러서는 등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용론도 버리고 나토와 함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리아 폭격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국가’(IS) 근거지에 폭탄을 투하한 것은 ‘트럼프 독트린’이 불(不)개입을 골자로 한 신(新)고립주의가 아니라 국방비와 군사력 증강을 통한 ‘힘에 의한 외교’를 보여 준다는 평가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 건강보험, 이민, 무역 등을 진전시킬 것이다. 큰 성공을 거둔 첫 100일”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P통신 인터뷰에서 100일 성과에 대해 “이전 대통령과는 다른 형태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계획을 지켰지만 변화와 융통성,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불안한 좌충우돌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로 이어졌다. 첫 임기 4년에 대한 평가는 훗날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