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유럽인권기구가 최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틀을 마련한 개헌안을 통과시킨 터키의 인권·민주주의 수준을 13년 만에 ‘감시 등급’으로 강등했다. 터키의 오랜 숙원인 유럽연합(EU) 가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평의회 첫 지정… EU 가입 빨간불

유럽평의회 의회협의체(PACE)는 25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찬성 113표, 반대 45표로 터키를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유럽평의회 역사상 인권·민주주의 등급 강등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평의회(CoE)는 범유럽권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 수호를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로 유럽 각국과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 등 47개국이 회원국이다.

이날 PACE는 ‘터키에서 민주주의 체제 작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터키 정부에 국가비상사태 조기 해제 및 언론인과 의원 석방, 표현의 자유 복구 등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그동안 EU 가입을 추진해 온 터키는 각종 제도개혁을 단행해 2004년 감시 등급을 벗어났다. 그러나 13년 만에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번 등급 강등은 EU 회원국이 터키의 가입 협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의 인권·민주주의·법치 등급은 EU 가입협상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동맹군 승인없이 이라크 쿠르드 공습

한편 터키군은 이날 이라크 쿠르드지역인 신자르를 국제동맹군의 승인 없이 처음으로 공습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터키군은 테러 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을 목표로 공습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습 과정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에 동참하고 있는 쿠르드계 동맹군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