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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2000㏄ 미만 車 유류세 반값으로 낮출 것”

洪 “2000㏄ 미만 車 유류세 반값으로 낮출 것”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4-25 18:10
업데이트 2017-04-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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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내수진작·10만 고용 창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5일 배기량 2000㏄ 미만 전 차종에 대한 유류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뜨거운 내조 경쟁
뜨거운 내조 경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이순삼(왼쪽)씨가 25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런 내용의 ‘유류세 반값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액화석유가스(LPG) 221.06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인 탓에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후보의 공약이 실제 적용되면 현재 리터당 1487원 수준(4월 셋째 주 기준)인 휘발유 가격은 1077원으로, 경유는 1278원에서 987원으로, LPG는 858원에서 736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적용 대상은 전체 승용차의 76.4%인 1730만대, 유류세 반값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약 7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인하 방식은 경차의 유류세 환급 방식처럼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한다는 게 홍 후보의 구상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과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고 홍 후보는 공언했다. 이어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종석 의원은 “15조원은 국내총생산(GDP) 1500조원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GDP 1% 상승은 일자리 10만개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이북5도민회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을 찾으며 ‘안보 행보’를 한 데 이어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청년창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들을 상대로 표심을 공략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홍카콜라’(홍준표+코카콜라) 배지를 달고 나타난 홍 후보는 “청년들이 창업하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을 회복하고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면서 “집권하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0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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