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외교청서도 ‘독도 = 일본 땅’ “부산 소녀상 유감” 억지주장
“위안부 합의 되돌릴 수 없어” 韓 차기정부 겨냥 명분 쌓기정부,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헛된 시도 중단을” 엄중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25일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가 강력 항의의 뜻을 표한 가운데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려 나오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본이 소녀상을 외교 사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일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를 ‘동해 표기’ 문제처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외교청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은 2015년에는 종전까지 한국에 대해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그러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다소 진전된 표현으로 수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이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로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 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외교부는 이날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4-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