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미국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다”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력 격차를 볼 때 현재 상황은 탱크와 경차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꼴”이라며 “미국이 이 게임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묵시적 ‘레드 라인’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군사력의 과학기술 수준은 예상되는 것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의 의지와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 미국의 군사행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한국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방치와 회피’라는 책임이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통한 북핵 제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겠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성준 논설위원은 “미국은 일단 ‘중국을 통한 압박’으로 북핵 제거 시도를 지속하겠지만 미국의 진짜 칼끝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는 것일 수 있고 중국도 이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송원근 부원장은 “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대(對)중국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대북 압력이 즉각 효과가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