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DSR 도입 서둘러…대출 문턱 갈수록 높아져

“작은 애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하는데….”2012년 퇴직 후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중학생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납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버틸 만했지만 바로 옆 상가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났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배달 직원 급여를 챙기려고 김씨는 신용대출 2000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가게를 차릴 때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거의 한도까지 끌어 썼습니다. 은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신고된 소득도 낮고 최근 자영업자 대출 심사도 깐깐해져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김씨 같은 사례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최근 줄줄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지난해 말보다 가계대출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신한은행 기업 대출은 91조 635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8% 늘었지만 가계부문은 1.7%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역시 각각 1.1%와 1.3%가 줄었지요.

질주하던 가계대출이 확연히 줄어든 까닭은 은행이 정부의 ‘대출 옥죄기’ 정책에 발을 맞추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리도 올렸기 때문입니다. 활황이었던 분양시장이 다소 가라앉은 것도 이유입니다.

가계 빚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대출 절벽’에 빠지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7일부터 더 촘촘한 대출 심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운용하고 시중은행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신규 가계대출을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 문턱은 높아지는데 경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도가 작아 ‘대출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가계대출을 줄이다 보면 부작용으로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단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서민 대출자들까지 한계상황으로 몰아가는 악수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