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증세·조세 개혁해 70조”… 거부감 극복 과제

입력 : 2017-04-21 19:03 ㅣ 수정 : 2017-04-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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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인상률을 현재의 물가인상률이 아닌 국민연금 인상률에 연동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끌어올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은 80%로 높이고 입원진료비는 90%, 0~15세 청소년은 100%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유일하게 재원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공공투자를 늘리고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세 부과 등 조세개혁을 통해 70조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인상으로 20조원, 각종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12조원을 확보하면 보건·의료, 노인, 복지 등의 분야에 투입해야 할 48조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후보들과는 반대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기초연금 인상… 복지 확대” 합창… 재원 대책은 ‘빈칸’
2017-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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