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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합의 실패 규정 의미는

美 이란 핵합의 실패 규정 의미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4-20 22:44
업데이트 2017-04-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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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란, 北처럼 될까봐” 압박 회귀
② “핵협상, 미봉책 없다” 北에 경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실패’로 규정하고 합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이란과의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북한 핵 문제처럼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악의 축’ 발언으로 이란과 대결 국면을 이어 갔던 것처럼 압박 기조로 회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국무부 접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이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은 비핵화된 이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며 “단지 이란의 핵보유 목표를 지연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란의 핵 야망은 국제 평화에 큰 위험”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문제에 관한 한 차기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길 생각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 작업 이후에 이란 핵 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선도적 국가이며 시리아·예멘·이라크·레바논 등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제지받지 않은 이란은 북한과 동일한 길을 가고 세계를 오도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동을 순방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과 만나 “미국으로서는 강한 사우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통적 우방인 사우디에 중동의 패권 경쟁국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책에 공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대부분 폐기하고 대신 민수용 원자력 이용 권한은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그 대가로 서방은 지난해 1월 이란에 대한 일부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이미 5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비해 핵개발 단계가 뒤처져 있는 이란이 북한과 같은 사실상의 핵무장국이 되기 전에 핵개발을 동결시킨 합의로 볼 수 있었다. 틸러슨 장관이 이를 실패로 규정한 것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란처럼 ‘일단 상황 악화는 막자’는 식의 핵 동결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근거로 경제제재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이 자주국방력을 보유하려는 목적이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다만 노골적으로 이란을 적대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을 연상케 한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란은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수출하는 나라’라며 북한,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지목하고 임기 내내 대치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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