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장, 김기춘·조윤선 재판 증언…“교문수석실 행정관이 얘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간부가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주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국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우 전 국장은 지난해 초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예술인 지원배제는 극좌나 극우가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정부에 등 돌리게 하는 마이너스 정책이다. 예술인을 껴안는 플러스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 장관은 “내 말이 그 말이다. 청와대가 그걸 모른다. 답답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국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소속 김모 행정관을 만나서도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권유하며 교문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모 행정관은 “우 국장이 해결할 수 없고, 우 국장만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다.

우 전 국장은 “(윗선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 전 국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블랙리스트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조윤선 당시 장관에게 “지원배제 리스트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배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일정 부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정관주 차관하고 상의하고 보고하는 거냐”고 물어 “1차관과 상의하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장관실을 나왔다고 한다.

우 전 국장은 당시 정 차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건의를 했는데 “야당의 문제 제기나 언론 의혹 보도가 있지만, 결정적 물증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으냐. 여기서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까진 없다.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집행을 중단할 기회가 중간중간 있어 보이는데 중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는 “문체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BH(청와대)가 관련돼 있어서 쉽게 바꾸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행정 원칙에 따라서 지원배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1년 이상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와서 인간적으로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