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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고위 관계자 ‘北 위협 이미 레드 존 들어섰다’”

“미군 고위 관계자 ‘北 위협 이미 레드 존 들어섰다’”

입력 2017-04-19 13:41
업데이트 2017-04-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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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 사령부 최근 방문한 스탠퍼드대 신기욱 아태연구소장 “4월 북폭설은 성급한 관측…그러나 미 군사준비 끝났고 백악관 정치적 결단만 남은 듯”

“레드라인(red line.적색선)은 이제 의미가 없고, 이미 북한은 레드존(red zone.적색지역)에 들어와 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사령관 해리 해리스)를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스탠퍼드대 신기욱 아태연구소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프더레코드(비보도) 발언이라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군 최고위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의 말”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그동안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어떤 행동을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볼 것이냐‘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미군 최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이 이미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실질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 주목할 대목이다.

동북아 정세 전문가로 잘 알려진 신 교수는 그간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한 백악관의 분위기와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태평양 사령부 최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은 수년 내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할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언급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인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는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군사적으로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다”며 “백악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신 교수는 “한국 내에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세에 비춰볼 때 미국이 그런(선제공격) 선택을 과연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하지만 그건 안이한 생각이다.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아니라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동안 미국의 어느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이처럼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다뤄왔느냐”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이유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이 최고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4월 북폭설‘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관측”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최소한 중국에 몇 달간의 시간 여유를 줄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의 리더십이 공고화되는 10월이나 11월까지는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미 항모 칼빈슨호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뒤늦게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바로 4월 북폭설이 성급하다는 방증”이라며 “그러나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한반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미국이 설정한 어느 시점까지 중국이 가시적 조처를 하지 않고 북한 문제가 악화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 측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최소한 미국 군부 쪽의 입장은 매우 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차기 정부에 대해 “강대강 대치국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라며 “5ㆍ9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통령은 현 안보 상황 대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최고위 특사를 파견해 김정은을 만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채널을 말하면 마치 유화적 제스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도 전쟁하면서 대화채널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 남북한처럼 완전히 대화채널을 차단한 전례는 대치 상황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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