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첫 고위급 경제대화

美, 대일무역 적자 해소안 요구
日 “WTO 등 기존 무역틀 유지”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자유무역협정(FTA) 수립 등 양자 협상을 통해 무역통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준과 틀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도쿄에서 열린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의 경제대화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무역 불균형 등을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은 두 나라 사이에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대미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 및 조달시장 등을 더 개방할 것을 압박한 것이다. 또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통상 기준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다. 이 같은 태도는 한국 등 제3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무역통상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고 압박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과거의 것”이라면서 “미국은 두 나라 간 무역 협상 등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 각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살필 것이며, 미국의 이익(입장)은 2국 간에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시작한 경제대화가 장래에 미·일 FTA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제대화에 앞선 예비회담에서 미국 측은 양자 간 무역 협정 등 양자 협상을 통한 무역통상의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등 다자간 합의 및 기준을 준용할 것을 주장하며 버텨 왔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일본을 포함해 무역 상대국에 대해 더욱 균형 있는 관계를 바란다”고 말해 일본 등 대미 흑자국에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우회적 압력을 전했다.

이날 대화에선 양국 경제 정책, 무역·투자 룰, 인프라·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소 부총리는 “무역 투자의 규칙과 과제에 관한 공통 전략”,“경제·구조 정책”,“분야별 협력”의 세 분야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올해 안에 미국에서 열기로 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이 거듭 받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지만,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 있다”고 대북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이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으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다시 한번 북한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