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reform)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 연설의 ‘work toward’(노력하다), ‘days ahead’(앞으로) 등 표현을 보면 당장 조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미국 행정부의 검토 결과 이후의 조치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펜스 부통령이 연설에서 밝혔듯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박수받을 만한 FTA이며, 최근 발간된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펜스 대통령 발언은 주요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2017년도 통상정책의제나 무역수지적자 보고서 관련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밝힌 미 행정부의 기존 경제·통상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뜻밖의 돌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시 FTA가 논의됐냐는 물음에도 “어제 회의에서 한미 FTA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간 주요 현안으로써 FTA가 주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그럼에도 정부로서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미국 조야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미국 무역적자 및 협정 재검토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일정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미 FTA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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