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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모든 옵션’이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시론] ‘모든 옵션’이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입력 2017-04-06 22:34
업데이트 2017-04-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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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신행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대북 정책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주장해온 ‘중국 역할론’의 부각과 아울러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 것이나, 지난달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 수뇌부 대상 미군 특수부대를 포함한 공세적 성격을 띠고 실시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일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이제 시간이 다 소진됐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2일자 ABC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난 대북 정책은 실패했으며, “북한이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고려했을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회자되는 ‘모든 옵션’이란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고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한국 국내 정치의 혼돈 상황 때문이라지만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를 찾아 보기 힘들다. 지난달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중·일 순방 과정에서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과 한국의 대통령 탄핵 국면이라는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사드 포대를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인 보복 공세에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는 데도 말이다. “사드의 레이더 반경이 만주까지 달하므로 중국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이 지난 4일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맹국의 처지를 이용해 자국의 일방적인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은 진정한 동맹관계가 아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동맹 간의 신뢰는 증진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북한에 대해 선제적인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라는 종심이 짧은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하다. 대규모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북한의 보복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북핵 위기의 악화를 방지하고 궁극적인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에 대한 고려와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미국의 ‘모든 옵션’은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이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미국은 ‘모든 옵션’의 선택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한국과 협의는 물론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스스로 인정한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중국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주의적 자세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 양국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한 미·중 정상회담 목전에 미국에 하고 싶은 말이다.
2017-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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