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대리모 합법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대리모 합법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중국

김규환 기자
입력 2017-04-06 21:12
업데이트 2017-04-06 2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에서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법적으로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자녀를 잃거나 나이가 들어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들을 중심으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까닭이다.
이미지 확대
중국 베이징 시웨거산후조리센터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 캡쳐
중국 베이징 시웨거산후조리센터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 캡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정부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및 생산노동 인구의 가파른 감소세에 위기를 느껴 지난해 ‘한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한데 대한 부작용으로 대리모 출산이 급증하는 바람에 그의 합법화 여부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중국 위생부는 2001년 발표한 규정에서 의료기관과 직원들이 ‘어떤 형태든지 대리모 출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모호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의 재야 인구학자인 허야푸(何亞福)는 “정부 당국이 대리모 문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과 직원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을뿐 그 중개기관이나 의뢰인들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모호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당국 등 집행기관들이 규정 위반을 알고도 자주 모른체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설사 관련 규정을 어건 것이 발각되더라도 의료기관은 최대 3만 위안(약 49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몇몇 대리 출산 중개기관 관계자의 위챗(微信) 등에서 난자 기증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쉽게 발견된다. 인터넷에서도 대리모 출산 중개업체 연락처나 대리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호객 광고 문구는 점점 더 선정적으로 흐른다. “용모 단정,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내걸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학 재학생을 우대한다는 경우도 있다. 상하이(上海)의 한 대리모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리모의 대부분이 농촌 출신의 여성들이었지만, 지금은 출신이 다양해졌다”며 “아예 ‘대졸 학력’을 대리모 조건으로 제시하는 손님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대리모 산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는 중개업자를 통해 가임 여성의 ‘임신 능력’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 불임 부부가 대리 출산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거쳐 가는 의료기관과 중개업자 등이 서로 연결돼 이익을 나눠 가지는 덕분에 대리모 산업은 호황을 누리며 거대한 지하경제 산업사슬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하이에 본부를 둔 중국 최대 대리모 업체 가운데 하나인 AA69는 2004년 대리모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대리모를 통해 1만 명의 아이를 출산했다. 대리모 출산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100만 위안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전면적으로 시행된 ‘두 아이 정책’(조건 없이 부부1쌍 당 2명의 아이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함)이 대리모 산업의 성장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으로 둘째를 낳을 수 있게 됐으나 이미 나이가 들어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들이 대리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저우의 한 대리임신 중개업체 매니저는 “이 업계에서 8년간 일했는데,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둘째를 원하는 고령 부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둘째 출산 조건에 부합하는 9000만 가구 중 아내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가 60%, 40세 이상이 50%를 차지했다. 45세 이상 여성의 90%가 임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자연 임신이 어려워진 고령 여성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택할 수밖에 없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대리모 중개센터 관계자는 “둘째를 원해 찾아 오는 고령 부부에게는 일단 난자를 기증받는 방식을 권한다”며 “고령 여성의 경우 난자 채취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난자를 사고 파는 암거래 시장도 활개를 치고 있다. 스샤오보(施曉波) 중난(中南)대병원 부속 상야(湘雅)2병원 부주임은 “대리모 임신과 정상적인 시험관 아기 시술의 차이점은 임신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라며, “대리모 임신 시 합병증 유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대리모 여성의 경우 이후 임신이 불가능할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보통 개인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대리모 출산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정된 공간에만 머물도록 하며 외부인의 방문도 철저하게 금지한다. 중국 비지니스 뉴스TV는 지난 2월 한 대리모 업체가 임대한 상하이의 5성급 호텔에서 ‘잠재적 손님’인 100명이 대리모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방영했다. 이 업체는 미국의 대리모를 소개하고 한 사람당 140만 위안을 받고 있으며 매달 7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리모 업체인 ‘zmtdy777’은 중국 손님들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태국에 대리모를 고용하고 있다. 베이징과 광둥성 광저우(廣州)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불임인 40대와 50대가 주요 손님층이다. 이 기관 설립자인 류(劉)모는 “중국 당국이 조장하지도 않지만 방해하지도 않으며 인도주의적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더없이 비참한 상태고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업체는 부부에게 50만 위안을 청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해외의 대리모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건당 7만∼8만 위안의 수익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2016년 대리모 업체의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 사례가 평균 100건 이상이며, 최대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리모의 비용 지급 방식은 체계적이다. 대리모 임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산과 질병 감염, 출산 중 사망 등 위험비용까지 포함하며 시기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예컨대 대리모는 매달 2000 위안을 ‘월급’으로 수령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중도금’을 받고 분만 이후 최종 ‘잔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에는 4만 위안이 추가로 지급된다. 대리모 중개업체는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 의료기술의 발전과 대리모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점차 기업화해 대규모 중개기관으로 변신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대리모 출산은 법적,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관점의 다양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합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특정 그룹에 대해서만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출산이 어려운 무자녀 부부가 대상이다.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지 않으면 수요층은 지하의 암시장을 이용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5년 12월 ‘난자, 정자 매매 및 대리 임신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한 ‘인구 및 계획출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 통과에 이어 두자녀 정책의 전면 시행으로 대리모 산업이 기승을 부리자 대리모의 합법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는 “대리 임신은 위법 행위이며,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못박았다. 루즈안(陸誌安) 상하이 푸단(復旦)대 로스쿨 교수는 “수정법안은 대리 임신 의료기술 존재 자체를 인정했을뿐 대리모 시술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중국 영토 내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대리 임신 관련 시술 시행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