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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한·미 동맹의 트라우마 해소법/김미경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미 동맹의 트라우마 해소법/김미경 워싱턴 특파원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04-02 17:42
업데이트 2017-04-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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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워싱턴 특파원
김미경 워싱턴 특파원
“‘미국에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후보의 인터뷰를 읽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님 뒤에 숨지 않겠다’는 발언이 떠올랐다.”(미 국무부 동아태국 출신 전직 관리) “문재인 후보가 우리와 상의 없이 방북하면 어떡하냐.”(미 싱크탱크 아시아 전문가)

트라우마. 2017년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면서 미국 워싱턴DC 한반도 정책 관련 조야에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오는 5월 9일 한국 역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야당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선두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수 이어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워싱턴 조야는 노 전 대통령 때처럼 한·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강의 동맹’이라는 한·미 관계가 어쩌다가 이렇게 ‘불신’과 ‘불안’의 관계가 됐을까. 문 후보의 ‘미국에 노’ 발언은 뉴욕타임스가 결국 자사 인터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책에서 한 말이라는 정정보도까지 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한두 달간 열린 싱크탱크의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문 후보가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문 후보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물론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뒤집고, 취임 후 곧바로 방북할 것이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관련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의 배경을 묻자 “문 후보의 그동안 발언과 노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0여년간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한·미 관계는 특히 한·미 각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기를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 왔다. 미국 정권은 주로 8년씩 이어지는데 한국 정권은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한국 정권은 진보든 보수든 대부분 말년에는 성향이 다른 미국 정권을 만나 ‘소기의 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떠나기 일쑤였다.

특히 미 조야가 ‘최악의 한·미 관계’로 기억하는 노 전 대통령 집권 5년은 극보수 성향의 조지 W 부시 정권과 만나 불협화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물론 이 시기에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결정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것을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하지 않고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씁쓸한 기억만 언급될 뿐이다.

최강의 동맹은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듯, 동맹국 간 손발을 맞추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조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동맹 간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언급하고, 5월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권이 한·미 관계에 도전하더라도 국익과 안보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chaplin7@seoul.co.kr
2017-04-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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