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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뇌물죄’ 검토 올인… 주초 총장에게 보고

檢 ‘朴 뇌물죄’ 검토 올인… 주초 총장에게 보고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26 20:44
업데이트 2017-03-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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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증거 자료 검토 계속…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대비

새달 17일 대선 선거운동 고려
김수남 이번주 초중반 결정할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주초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팀 의견을 보고할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비롯한 특수본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정리·검토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라도 하면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수사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특히 삼성·SK·롯데 등 3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땐 강요에 의한 피해 금액이라고 봤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를 각각 기소, 추가기소할 때 삼성 측 재단출연금을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규정했다. 결국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들 피의자들에게 뇌물혐의를 일괄 적용하려면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내놓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특수본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청구 여부 및 시기는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검 한 고위관계자도 “지켜보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김 총장에게 전달하면 김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초중반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에 관해 이례적으로 입을 열고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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