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내분에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 민주 “고서치 대법관 인준 필리버스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야심 차게 추진한 ‘트럼프케어’(AHCA)가 친정인 공화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좌초 위기를 맞았다. 또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에 나서는 등 ‘트럼프표’ 정책이 줄줄이 위기에 놓였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23일(현지시간) 실시할 예정이던 ‘트럼프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을 하루 연기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ACA) 폐지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대체 법률안이다. 공화당은 현재 전체 하원 의석(435석)의 과반(218석)을 넘는 237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트럼프케어는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하게 된다. 공화당은 하원 전체회의를 열고 트럼프케어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당내 강경보수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30여명이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아 표결 연기를 결정했다. 이들은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트럼프케어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24일 다시 표결할 계획이지만 프리덤 코커스와 화요모임 의원과의 최종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투표가 실패하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존치하고 다른 정책으로 걸음을 옮길 것”이라며 자신의 친정인 공화당을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오바마케어 폐지가 무산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예산 10% 증액’,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인세 감면’ 등 핵심정책도 줄줄이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케어뿐 아니라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심사숙고 끝에 고서치 지명자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준은 토론종결 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