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관련정책·법을 전면 재정비 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재생·전략포럼(공동대표 조경태·김현아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설립됐으며 실질적 도시재생사업 실천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성공사례 보급, 확산을 위해 국회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대학교수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민간영역 전문가 120여명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세미나에서 김현아 의원은 ‘왜 지금 도시재생인가’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도시 관련 법률들이 산업화시대를 배경으로 신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시화율이 90%를 넘은 현 시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 재생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부처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실태를 비판하고, 부처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기존 관련법 개정, 새로운 제정법 발의 등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도시재생,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 발표에서 차기 정부에 통합적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체계의 격상, 부처간 협업 활성화,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재원조달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통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세미나에서 김현아 의원은 ‘왜 지금 도시재생인가’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도시 관련 법률들이 산업화시대를 배경으로 신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시화율이 90%를 넘은 현 시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 재생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부처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실태를 비판하고, 부처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기존 관련법 개정, 새로운 제정법 발의 등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도시재생,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 발표에서 차기 정부에 통합적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체계의 격상, 부처간 협업 활성화,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재원조달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통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