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사이트에 여객선 유치 공고

“카지노 허용” 파격 조건 내세워
외국 기업, 투자 나설지는 의문북한이 한국인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9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여객선 내 카지노업 허용 등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해외 ‘자금줄’이 끊긴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북한 웹사이트 ‘금강산’에 올라온 ‘관광 여객선 투자안내서’에 따르면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는 금강산 고성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3만t급 관광 여객선(크루즈선)을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기업은 단독, 또는 합영(공동투자·운영) 방식으로 10년간 1000만~2000만 달러(약 112억~225억원)를 투자·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여객선의 이동범위는 ‘블라디보스토크~나선~원산~금강산’과 ‘동남아시아~금강산~원산’이라고 명시했다. 안내서는 “관광 여객선은 1000명의 여객들이 문화적이며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려 한다”면서 “여기에서는 카지노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침체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지노업 허용 등 여러 아이디어를 쓴 것”이라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선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외국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3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이어 11월에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이날 현재까지 결의 2321호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33개국으로 집계됐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2008년 중단 때까지 공식 집계된 관광객 총 193만명 가운데 99%가 한국인이라는 점도 투자유치 전망을 어둡게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쪽에서도 수익성을 예측할 수 없는 금강산 관광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에 금강산 관광 활성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서 대량 현금을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계약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