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점수 받은 상명대 본교 탈락시키고 이화여대 지원감사원 “정유라 특혜대가인지 결론 못내려…명확한 증거 없어”최순실 재직 ‘비리 대학’에 137억 지원…박前대통령 방문 경험도

감사원이 이화여대 재정지원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최순실 씨와 이화여대의 관계를 찾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

다만 정부가 각종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이화여대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당한 힘’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게 됐다.

이화여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8개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화여대가 참여를 철회한 1개 사업을 제외하고 7개 사업에서 182억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8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혹은 모락모락…투명하지 않은 이화여대 지원 과정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과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당초 이화여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상명대 본교와 분교 중에 1개 대학만 지원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점수가 높은 본교 대신 점수가 낮은 분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이화여대는 수도권 지원 대상 3순위로, 상명대 본교가 빠져야 수도권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당초 교육부는 상명대 본교·분교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에서 김 전 수석과 회의를 마친 뒤에 분교만을 지원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016년 55억 원을 지원받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7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관련자 모두 상명대 분교가 선정돼야 이화여대가 선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상명대 분교만 선정하도록 한 것은 이화여대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이화여대’ 커넥션 규명에는 실패

그러나 감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전 수석까지 조사했지만, 관련 진술이 나온 게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명대 분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정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순실 재직했던 대학에 130억원 지원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과정에서 5억 원 이상의 교비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대학 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결국 이들 대학에 각각 137억원과 30억원 씩 총 167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37억원을 지원받은 대학의 경우 과거 최순실 씨가 부설 유치원 부원장으로,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이 대학을 방문하기도 했다.

대학특성화 사업(CK) 사업 과정에서 평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지만, 최하위권 대학 등 4개 교육대학을 추가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4년∼2016년 31억여 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