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톰 떠나는 英 원자력…길 잃은 플루토늄 126t

입력 : 2017-03-20 17:38 ㅣ 수정 : 2017-03-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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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후폭풍 맞은 유라톰

영국 북서부 해안 지역인 컴브리아주의 시스케일 마을과 인접한 지역에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바로 ‘셀라 필드 원자력단지’로 이곳은 ‘정체 모를’ 민수용 플루토늄 126t가량이 저장돼 있다. 약 2만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폐연료봉이나 핵 물질 등이 저장되거나 재처리된다. 그런데 이곳에 지난해 6월 날벼락이 떨어졌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이곳의 운명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것.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위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만 민감한 원자력 협력은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인근 원전에서 사용한 핵 폐기물을 가득 실은 호송 트럭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영국 셀라 필드 원자력단지로 이동하고 있다. 셀라 필드 원자력단지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한 각종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저장돼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셀라 필드 원자력단지에 있는 이들 핵폐기물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AP 연합뉴스

▲ 독일 슈투트가르트 인근 원전에서 사용한 핵 폐기물을 가득 실은 호송 트럭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영국 셀라 필드 원자력단지로 이동하고 있다. 셀라 필드 원자력단지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한 각종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저장돼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셀라 필드 원자력단지에 있는 이들 핵폐기물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AP 연합뉴스

영국의 플루토늄 운영은 유럽원자력공동체인 유라톰의 감독을 받는다. 1957년 로마조약의 일환으로 생겨난 유라톰은 EU 창설 6개국 멤버가 출범시킨 조직이다. 영국은 1973년 가입했으며 20년 이상 중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유라톰 소속 인원은 셀라 필드 원자력단지에 영구적으로 머물며 감시카메라와 봉인, 실험실 운영 등을 감독한다.

셀라 필드에 저장된 플루토늄의 소유권은 분명치 않다. 126t 중 5분의1 정도는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사용한 폐연료봉이나 관련 물질이다. 이들 물질이 영국의 자산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부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들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한 해에 8000만 파운드(약 1122억원)가 들어간다. 모든 EU 회원국 간 원전연료 소유권과 통제는 유라톰 서플라이 에이전시가 갖고 있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수십 년간 이뤄졌던 영국과 유라톰의 모든 협력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점이다. 즉 영국의 에너지 안보와 과학연구, 심지어 핵 의학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영국의 유라톰 탈퇴는 그야말로 악몽”이라고 표현했다. 민감한 원자력 기술을 이전하거나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 몇 가지 협정이 새롭게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회사인 프로스펙트로의 핵 전문가인 루퍼트 코언은 이달 초 의회 청문회에서 “영국은 몽유병에 걸린 채 재앙으로 걸어가고 있다”면서 “만일 원자력 기술 유지를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해 권리를 얻지 못하면 모든 사업은 중단될 것”이라면서 “보호수단과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다른 원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떤 핵 관련 거래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영국이 유라톰과 새로운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나 암 환자를 위한 연구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브렉시트는 유라톰에도 도전이다. 당장 유라톰은 외부기관이나 국가와 협력의 틀을 가져 본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으로서는 원자력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영국은 또 미국과 일본 같은 유라톰 외의 국가와 개별 원자력 관련 협정 20여개를 맺어야 한다.

데임 수 이온 영국 원자력 혁신 및 연구 자문위원회(NIRAB) 위원장은 “원자력 분야는 핵 물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등을 이동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원자력 관련 협정이 너무나도 많다”면서 “이런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마비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런 문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2019년 이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 기간 영국은 유라톰의 일부로 남아 있지만 유라톰이 EU 집행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어 집행위가 반대하면 실제로 유라톰의 일부로 남을지는 불분명하다.

청정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는 독일과 달리 영국은 원자력발전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180억 파운드(약 25조 2700억원)를 투입해 힌클리포인트 C 원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 30년 만에 재개되는 원전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일본 히타치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

코언은 “유라톰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프랑스나 일본과 같은 외국 기업도 우려할 것”이라면서 “힌클리포인트 C 원전에 사용하는 연료나 부품 등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원자력 협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와 부품은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즉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미국과 새로운 원자력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코언은 “국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연료를 다 사용하게 됐을 때 원전이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의 핵 안전과 보안을 감독하는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브렉시트가 달갑지 않다. 당장 유라톰을 대신해 IAEA는 영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영국은 핵 활동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유라톰에 보고했고 IAEA가 유라톰의 보고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유라톰 소속 사찰단 직원 160여 명이 영국의 원전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지만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따로 IAEA에 핵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관련 직원들도 양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영국이 2019년까지 브렉시트를 단행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고수한다면 협상 일정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즉 현재 상황을 2019년 이후에도 부드럽게 이어 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유라톰은 1990년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에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다. 그나마도 미국 상원의 인준을 제때 받지 못해 모든 대서양의 핵 거래가 3개월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2019년까지 IAEA와 협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국 옥스포드셔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실험용 핵융합로인 JET에서 연구원이 작업을 하고 있다. 1982년 영국 남부 옥스포드셔에 완공된 이 융합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JT-60U, 미국의 DIII-D와 함께 3대 핵융합로로 불리며 세계 핵융합 연구를 이끌었던 실험로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이곳에서 공동연구 등은 이뤄질 수 없게 된다. Euro-fusion.org 제공

▲ 영국 옥스포드셔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실험용 핵융합로인 JET에서 연구원이 작업을 하고 있다. 1982년 영국 남부 옥스포드셔에 완공된 이 융합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JT-60U, 미국의 DIII-D와 함께 3대 핵융합로로 불리며 세계 핵융합 연구를 이끌었던 실험로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이곳에서 공동연구 등은 이뤄질 수 없게 된다.
Euro-fusion.org 제공

프란시스 리벤 맨체스터대 달턴원자력연구소 소장은 “협상이 단순해 보이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변수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FT에 “영국과 IAEA의 협상은 영국·유라톰 협상보다 늦게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영국과 유라톰의 협상이 속도를 낸다면 IAEA 역시 신속하게 협정을 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라톰의 보호를 계속 받기 위해 영국이 일정 부분 사용료를 지불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렇지만 유라톰이 EU 집행위원회의 감독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유라톰의 감독권이 유럽사법재판소의 인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떠나려고 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U 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제일 잘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원자력 협정의 또 다른 문제는 영국과 유라톰이 모델로 삼아야 할 선례가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비슷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스위스가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한 것이다. 그렇지만 영국과 스위스의 경제 규모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야말로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지도자 역시 영국과의 원자력 협정 체결이 늦어져 영국의 원자력 안전이나 질병 예방 등의 능력이 약화됐다는 비난을 뒤집어쓰길 원치 않는다. EU 관계자는 “우리의 목적은 영국의 원전산업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영국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중국이나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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