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기자회견…시실상 3당 개헌 합의 물 건너가

국회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20일 “개헌특위는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주장에는 변함없지만 여러 현실적 이유로 동시 추진이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결정에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작 당선된 후 단 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선례에 비춰볼 때, 이런 약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선정국을 빤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의결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시한을 6월 말까지 정한 취지와 이유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기존의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 주장에서 사실상 후퇴한 것이다.

김 의원은 주승용 원내대표와 함께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의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를 주도했지만, 박지원 대표와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입장을 수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추진한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인 해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제도적으로 완결 짓는 정치권의 의무”라며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대개혁이라는 큰 틀의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야 말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얕보는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며 “문 전 대표가 반대할 경우 개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적 과제도 추진하지 않을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개헌 공론화는 이미 17년 전부터 시작됐다”면서 “지난 1월 5일 개헌특위가 시작된 이래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사회를 망라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추천된 53명의 자문위원들이 분과위를 구성해서 40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왔다”고 반박했다.

한국당과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한 야권 내 비판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새누리당의 동참으로 성공했는데 이것도 야합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헌 추진이 반문(반문재인)연대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개헌의 순수성과 절박성을 왜곡하는 공학적 인식에서 비롯된 논리”라며 “문 전 대표가 개헌 추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자 내놓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