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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식의 거듭나기] 개헌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준식의 거듭나기] 개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입력 2017-03-19 17:40
업데이트 2017-03-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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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의 근간은 가족 제도 한국은 여전히 유교적인 영향으로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사회조직 문화 먼저 바꾸지 않은 한 분권형 개헌 실패로 끝날 것
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현금의 한국 정치계를 보면 여러 이슈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개헌이다. 개헌을 하자는 주된 이유는 지금의 정치체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흡사 개헌만 하면 한국의 정치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헌도 필요한 일일 테지만 그것과 함께 할 일이 있다. 문화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이 일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고된 작업이지만 이 일이 병행되지 않으면 개헌 역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는 권력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몰리는 데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그것을 분권형으로 바꾸자는 것이 개헌론의 요지인 것 같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한국에서는 어떤 조직에서든 권력의 분권형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모든 조직의 권력이 정점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한국에서의 조직은 그것이 정치계든 회사든 학교든 정점인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종교 조직인 교회도 당회장 목사가 중심이 되어 그가 지닌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돌아간다.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에마뉘엘 토드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정치 제도는 그 나라의 가족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이는 적절한 견해로 보인다. 모든 사회 구조의 근간은 가족 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한국(조선)의 가족 제도는 강한 가부장제와 장남우대의 불평등 상속제(그리고 장남의 제사권 독점)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토드는 한국의 가족 제도를 권위주의적인 가족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영국에서 비교적 민주적인 의원내각제가 가능한 것은 평등 상속제를 유지한 때문도 있다고 토드는 분석하고 있다. 평등 상속으로 유산이 어느 아들에게도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조선조 때 장남이 유산의 태반 이상을 차지하는 불평등 상속제를 따랐다. 따라서 권력은 장남에게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은 권위적인 것이 된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회문화를 이어받은 한국 사회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권위주의를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굳이 토드의 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시각에서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는 유교적인 영향이 많이 스러졌지만 여전히 권력이 가부장에 해당되는 인물에게 몰리고 있고 나이나 직위를 가지고 아래위를 따져 권위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유교의 ‘부자유친’이나 ‘장유유서’ 같은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의 정치 현실을 분권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유교적인 사회 조직 문화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백날을 개헌해봐야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쉽다. 기실 지금 헌법도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 문화가 권위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결국 권위적인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분권형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사회는 아예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밝혔다. 한국의 사회 조직은 당분간 권위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 한국인들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로 쏠리지 않으면 불편해한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것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유교적 가부장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찾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 작업이 성공해야 한국이 비로소 ‘근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작업은 지난하기 짝이 없다.
2017-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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