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전문가들 “北문제, 美中외교 핵심부상…美군사행동 어려울 것”

日전문가들 “北문제, 美中외교 핵심부상…美군사행동 어려울 것”

입력 2017-03-19 15:06
업데이트 2017-03-19 15: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의 대북·외교 전문가들은 19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개국 순방에 대해 북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 외교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에 대한 무력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틸러슨 장관의 강경 발언에 대해선 중국과 북한을 흔들기 위해 보인 제스처라면서 실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靜岡) 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틸러슨 장관이 순방 중 파격적인 강경 발언을 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려면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판단을 내비친 것”이라며 “추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오쿠조노 교수는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순방에서도 강경 발언으로 상대를 압박한 후 ‘우위’에서 교섭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외교 방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대만 문제·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중국을 흔드는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관심이 많은 다른 외교적 사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대북 접근방식’과 관련, 경제 분야의 2차 제재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틸러슨 장관의 강경발언 속에 등장하는 군사행동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국제정치학) 교수는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앞으로 중국에 재중(在中) 북한 기업을 제재하는 ‘2차 제재’를 실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최근 김정남 사건이 일어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북한 기업들을 차단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쿠조노 교수 역시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하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주변국들도 원치 않는 일이라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경우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명확지 않다. 자칫 전면 전쟁 위험이 큰 상황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원 와세다대(국제정치학부) 교수 역시 NHK에 “틸러슨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레드 라인’을 정할 것을 시사했지만, 레드라인은 북한이 이를 도발 수위를 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꼭 유리하지는 않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응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나왔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 역시 오래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 역시 북한 문제를 둘러싼 공조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 외교의 핵심 이슈가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미국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공통의 목표로 삼아 서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틸러슨 장관은 중국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는 미국의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며 “트럼프 정권이 틸러슨 장관의 방중 기간 중국에 받은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한다면 향후 미국 대북 정책의 핵심에 대중국 압력 강화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도쿄신문은 “미국과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미 일정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관련한 두 나라 사이의 대립을 표면화하지 않으려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북한을 바라보는 두 나라 사이 시각의 차이가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