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21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출석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출석하리라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못 들은 상태로, 단계에 맞춰 법대로(할 것)”라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적절히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수사, 檢 신뢰 회복 위해 최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이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부 시각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차관에게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 지금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많은데 왜 당장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차관은 “이미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수사본부에서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면서 “특검도 시도했고, 앞으로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4당 ‘黃대행 출석’ 요구 않기로 합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임성남 외교부 차관에게 “사드 배치를 문제 삼은 중국의 보복은 우리나라 주권과 자위권에 대한 내정간섭이 맞지 않느냐. 이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임 차관은 “우리 입장이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교섭단체 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했으나 결국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황 대행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