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확인…상생·협력의 정치 만들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10일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파면 이후 권 위원장은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걱정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서로 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재 심판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인용에 대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이라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 에너지 하나로 모아서 통합에 대한 것,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면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 사태를 통해 87년 헌법 체제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개헌을 통해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