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박범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확신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소추위원단에 속해 있다.

박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막상 (선고) 날짜가 (전날) 나오고 나니까 대단히 긴장됐다. 간밤에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면서 현재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증거 법칙의 기준들을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걸 헌법재판관 모두가 동의해서 17차 변론까지 왔다”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두 번째 근거로는 “변론 종결일을 당초 지난달 24일로 잡았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서 지난달 27일로 3일 늦췄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지난달에 변론 종결한다는 걸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선고일로 유력했던) 3월 10일 선고기일이 지켜졌다”는 점을 세 번째 근거로 언급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적어도 다수의견, 한 5명 내지 6명의 재판관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고, 이들이 나머지 재판관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의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서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있기 전 한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글쎄,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제 평의는 두 시간 반 했지만 평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평결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문을 놓고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대한 주문을 놓고 표결을 하는 겁니다. 표결하면 그 뒤로는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평결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도 평의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내일 11시 선고 전에, 직전에 평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혹시 어떤 재판관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 내가 소수의견을 쓰고 싶다. 나는 소수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내일 11시 선고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되면 ‘내가 소수의견 쓰고 싶은데 지금 충분히 그 이유를 쓸 만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선고를 연기를 주장하는 경우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시간을 달라 했을 때 나머지 재판관들이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그러면 안 된다는 강력한 설득이 있어야지 내일 11시 선고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