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수평적 규제” vs “혁신 가로막아”

‘뉴노멀 시대 ICT정책’ 토론회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등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고와 미디어·콘텐츠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업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주무부처와 기관, 업계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뉴노멀 시대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방송과 통신, 인터넷을 통합한 ‘방송통신통합사업법’(가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산업 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지만 규제의 틀은 방송과 통신 위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방송과 통신,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와 서비스를 포함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포털 규제 문제는 인터넷기업의 ‘광고 독식’ 논란에서 출발했다. 네이버가 지난해 거둬들인 광고 매출(2조 9670억원)이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 총액을 넘어서면서 네이버가 광고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에서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포털 규제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간 충돌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하며, 방송과 통신 등 다른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의 광고 독식 논란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최근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터넷산업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인터넷업계는 “과도한 시장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고 독식과 시장 지배력 심화 등 최근 불거진 지적들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전체 광고 매출 중 80%가량이 검색광고이며, 네이버에 검색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80%가 광고비 월 50만원 이하인 중소상공인으로 대기업 위주인 신문과 방송의 광고를 빨아들인 게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과도한 규제가 인터넷산업 특유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장은 “인터넷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사업자들이 역동적으로 등장하는 시장”이라면서 ”일괄적 사전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국내 인터넷기업의 고위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 규제의 과실은 결국 이들 해외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