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절차는

운영·관리 병력 200명도 와야… 환경영향평가·주민 반발 변수

지난 6일 경기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가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한·미 당국은 순차적으로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들여와 사드 포대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지 조성 및 관련 행정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포대통제소 차량과 사격통제 레이더(X밴드 레이더),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전날 전개된 발사대 2기는 포대 구성의 극히 일부인 셈이다. 나머지 장비도 차례대로 오산기지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뒤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그곳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포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병력 200여명도 들어와야 실제로 사드 포대가 운용될 수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달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이후 행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공여 절차가 개시됐다. 성주골프장이 애초 전기 및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부지를 조성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리적으로 SOFA 시설분과위원회 및 환경분과위원회의 현장 조사, 환경영향평가, 병영 시설 구축 등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배치가 언제 끝날지는 가변적”이라면서 “한두 달을 왔다 갔다 한다”고 전했다.

부지 조성 및 사드 장비 이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격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반대 여론에 이해를 구하는 대국민 설득 절차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사드 배치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군 당국의 행태를 보면 사후 대국민 설득 절차 역시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사드 전개가 시작됨에 따라 대선 이후 배치 결정 자체를 뒤집을 여지도 극히 희박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대선 전에 배치를 완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개 속도로 볼 때는 다음 정부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