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5년 자료 지난 2일 공표… 예산 낭비 논란

국내 정보화 실태를 보여 주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펴내는 공식 통계자료가 조사 시점과 공표 시점 간의 지나친 격차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다른 어떤 산업 부문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통계가 당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 2일 ‘2016년 정보화 통계집’을 일반에 공표했다. 이 통계집에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국내 산업 및 기관 등의 정보화 관련 통계가 수록돼 있다.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현황 등 정보화 기반에 관한 내용부터 사업체의 전자 상거래 이용 행태, 전자정부 서비스, 공공데이터 활용 등 정보화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주목받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에 대한 통계도 포함돼 있다. NIA는 3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통계 실무 작업을 수행할 업체를 지난해 6월 선정했다.

그러나 조사 시점이 공표 시점과 차이가 많이 나서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온라인에서 거래된 총액은 6조 192억원으로, 2년 전인 2015년 1월의 4조 3124억원의 1.4배에 이를 만큼 ICT 분야는 그 변화 속도가 빠르다.

미래부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맞추기 위해 조사 시점을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표 시점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특히 해마다 12월에 하던 공표가 지난해에는 1월에 이뤄졌고, 올해에는 더욱 지연돼 3월에야 가능했다.

NIA 관계자는 “매년 8월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항목에 대한 유관기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이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여름휴가 기간에는 설문 대상인 사업체들의 응답률이 떨어져 조사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최종후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통계는 작성하는 것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며 항상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시의성 있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의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제 현상과 통계 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간이 전년도인 통계는 해를 넘기면 2년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12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국제기준 요구에 맞추느라 시의성이 떨어진다면, 통계 개선을 통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시의성이 급한 통계를 먼저 발표하고 다른 통계를 뒤늦게 발표하는 등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