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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아베 ‘초장기 집권’ 길 열렸다

2021년까지… 아베 ‘초장기 집권’ 길 열렸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3-05 22:16
업데이트 2017-03-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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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3연임·임기 9년 연장 확정…당내 경쟁자 없어 ‘최장수’ 유력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연속 3번, 9년까지’로 늘리는 당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집권당 총재와 총리 자리를 맡는 길이 열리는 등 초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자민당은 5일 도쿄에서 제84회 당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자민당은 그동안 총재 임기를 연속 2번, 6년으로 제한해 왔다.

총재 임기를 연속 2번, 6년으로 제한한 당 규칙에 묶여 있던 아베 총리는 이날 결정으로 내년 9월 2기 총재직 임기를 마친 뒤, 다시 3번째 연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집권당 내에서 현재 아베 총리의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다. 제1야당인 민진당(옛 민주당) 등 야권도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오는 2021년 9월까지 아베가 집권당 총재 및 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게 된 셈이다.

아베 총리가 3번째 총리로 선출되면 1차 집권(2006~2007년) 시기를 포함해 재임일 3000일을 넘길 수 있게 된다. 일본 최장수 재임 총리 자리를 바라보게 된다. 역대 최장수 재임 총리는 가쓰라 다로(1848~1913년)로 세 차례에 걸쳐 2866일간 총리직을 맡았다.

아베 총리는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 개정에 더 속도를 내면서 일본을 더욱 국수적인 방향으로 몰고 갈 전망이다. 그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을 자신의 정치적 최대 목표라고 강조해 왔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기초해 개헌을 추진할 자세다. 이 초안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해 정식 군대화해 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화헌법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또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한 일왕을 ‘국가 원수’로 바꿔 놓는 등 국수주의적 색채도 더했다. 일본의 과거 국가범죄를 부정하고, 초·중·고교 교과서 개정 등을 주도해 온 아베 내각의 역사 수정 시도도 가속화될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당대회 연설에서 “개헌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리드해 나가겠다”며 “일본을 책임져 온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올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헌법이 시행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70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 커지고 있는 오사카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정부의 초등학교 부지 헐값 매각은 아베 총리의 초장기집권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이다. 모리토모 학원은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모금을 해 왔고, 부인 아키에 여사를 명예교장에 위촉했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당 대회에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플로리다 골프회동에 대해, “누가 이겼는지 국가기밀”이라며 여유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잘했다. 대단한 골퍼”라면서 “나의 첫 샷도 인생 ‘베스트 5’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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