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옵션도 검토 “트럼프 참모들,사드 한반도 추가배치 요구 가능성도”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전 한국에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물론,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에 은닉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일가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또 미국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의 사이버 전쟁인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을 세웠으며,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국방부에 ‘미국의 사이버·전자 공격력 수준을 끌어올려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1년 동안 다수의 미 관리를 취재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영문, 한국어, 중국어로 온라인판 머릿기사로 실었다.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는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으며, 이중에는 한국에 전술핵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토론 내용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 분야 참모진에 보고될 예정이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참모들은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NYT는 전했다.

북한 군사시설 선제타격의 경우, 백악관이 검토는 하지만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여서 명중시킬 가능성이 작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핵무기는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와 전술핵무기로 구분한다.

전략핵무기는 대륙간탄도급 미사일(ICBM)에 탑재되고 핵폭발 위력이 수백kt(1kt은 TNT 1천t의 폭발력)에 달한다. 한 번 사용하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핵무기로,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폭격기 등이 주요 운반 수단이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사이버 공격으로 북핵·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방안도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을 향한 사이버전을 준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과 다름없고,중국을 압박한 북·중 교역 제한도 중국이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준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선택지’에서 대북 정책을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