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재 임기 당규 개정

일본 집권 자민당이 5일 전당대회에서 당규를 고쳐 총재 임기를 3차례 9년까지로 연장한다. 지난해 12월 말로 집권 만 4년째를 넘어선 아베 신조 총리에게 2021년까지 집권당 총재와 총리를 맡는 길이 열리면서 행보에 더 힘이 붙게 됐다.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까지만 총재직에 있을 수 있었다. 이번 당규 개정으로 3년 더 총재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것이 관례여서 총리직 연장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졌다.

그동안 특정인의 전횡 등 장기 집권을 막고자 2차례 6년까지로 총재 임기를 제한해 왔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지리멸렬한 상황이어서 ‘자민당 1당 독주 현상’이 더 지속될 전망이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1월 27~29일 실시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61%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61.7%(교도통신·2월 13일), 58%(NHK·2월 11~12일) 등 고공행진 중이다. 2021년 9월까지 집권하는 아베의 10년 초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지난달 26일로 집권 50개월째를 넘긴 아베는 오는 5월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1980일) 전 총리의 집권 기간을 추월하면서 전후 5번째로 오래 집권한 총리가 된다.

또 내년 9월 자민당 총재로 3선에 성공해 8개월을 지내면 전후 가장 오래 집권한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집권 기간(2798일)과 같아진다. 전후 최장 집권 기록을 넘보게 된 셈이다.

집권 5년차에 들어서면서 일본 정계 및 관료사회까지 퍼진 아베 색채도 더 확연해지고 있다. 그만큼 집권당과 관료 사회에 대한 장악력과 주도력이 커지고 있다. 평화헌법 9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 등 국수적인 아베의 지향성이 일본의 국가 향배와 국내외 정책에 더 반영되고 있다.

과거 침략전쟁과 국가 범죄 등을 은폐·미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과거사 미화 등 역사 수정주의 자세가 폭주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이 지났다”면서 “언제까지 사과를 되풀이할 것인가. 종전 체제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을 정치 인생의 최대 목표로 공언해 왔다.

아베 정권의 한 축을 이루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도 지난달 20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총재 임기인 2018년 9월까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발의를 할 수도 있고 개헌을 쟁점으로 신임을 묻는 국회 해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및 연립여당 공명당 등은 지난해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2선을 확보했다. 아베 결정에 따라 언제든 개헌 발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서 헌법 개정 발의를 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 까닭에 국민 지지율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전망이다.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집권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돼 시간을 두고 헌법 개정을 밀어붙일 여유를 얻었다.

아베 총리 등 보수세력은 ‘일본회의’ 등 국수주의 단체를 통한 헌법 개정 국민운동을 전개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 본부장인 야스오카 오키하루 의원의 “때가 오면 홍시가 떨어지듯이 대답(헌법 개정 결정)을 내놓을 것”이란 말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 준다.

2018년 9월 아베 총리의 두 번째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고, 차기 총재를 뽑는 선거가 열리지만 당내 역학 관계나 국민적 지지도를 볼 때 아베 총리의 낙승에는 이견이 없다.

유력한 당내 경쟁자로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이시바 시게루 전 지방창생상 등이 꼽히지만, 역부족이다. 아베에게 머리를 숙인 채 ‘포스트 아베’를 기다리던 기시다 외무상은 총재 3선 연임 결정에 당혹스럽게 됐지만 일단 꼬리를 내리고 있다.

위협적인 도전자가 있다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다. 자민당 당적이지만 그는 아베 총리 등 현 집권파와는 적대적이다. 지난해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당 수뇌는 그를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밀었지만 개혁을 앞세운 고이케의 압승으로 끝났다.

고이케 지사는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는 국민의 지지 속에서 오는 7월 도쿄도 지방선거에서 신당 창설을 추진하면서 세를 키우고 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베와 자민당 집권파를 소극적으로 지지해 오던 숨어 있는 불만세력, 침묵하는 다수가 고이케에게 얼마나 힘을 보탤지가 향후 아베의 질주를 가로막는 최대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