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압박 가하는 韓·美

美 국무부 “韓 민간기업까지… 상황 주시”
美, 對中 직·간접적 대응 조치 가능성
“한국 관광 금지하라” 中전역으로 확대
日신문 “새달초 美·中 첫 정상회담 조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이지 않는 각종 규제를 가하는 등 노골적으로 보복을 가하자 미국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우리는 한·미 양국이 사드를 배치키로 한 결정에 중국이 한국의 민간분야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는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적·방어적 조치”라며 “이를 비판하거나 자위적·방어적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종합적인 동맹 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인 만큼 중국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사드 보복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맞서 직간접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 독수리(FE)훈련 첫날인 지난 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과 한·미 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의 전면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상하이 여유국도 3일 주요 여행사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내용은 단체와 개인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등이다. 또 이를 어길 시 엄벌에 처하겠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대해 ‘선(先)대화 및 국제 여론전, 후(後)법적 대응’ 전략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외국 언론 등 국제 여론을 통해 중국이 부당한 보복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여론전을 전개하고, 사드와 관련한 또 하나의 당사자인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미·중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4월 초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미·중 정상이 사드와 관련한 모종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신문은 시 주석이 올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이른 시기에 대미 관계를 안정시키고자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전망이지만 워싱턴이 아닌 미국 내 다른 곳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