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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北… 말레이와 단교 땐 돈도 친구도 다 잃는다

고립무원 北… 말레이와 단교 땐 돈도 친구도 다 잃는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3-02 21:04
업데이트 2017-03-0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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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공식무역량 年59억원 우선 영향…밀수길 막혀 김정은 통치자금도 차질

전통 우방과 결별… 동남아 확산 우려
리정철 추방으로 ‘일종의 합의’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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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언론 ”말레이, 리정철 기소않고 추방할 듯”
싱가포르 언론 ”말레이, 리정철 기소않고 추방할 듯” 김정남 암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리정철(46)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대신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싱가포르 유력 매체 채널뉴스아시아가 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검찰총장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리정철은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정부가 2일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의 입지는 극도로 위축될 전망이다.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교관계 단절까지 단행한다면 북한은 외화벌이는 물론 지역 내 외교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날 조치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북한인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비자면제협정을 줄줄이 파기당했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등이 협정을 파기했고 폴란드, 카타르, 몰타 등은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마저 북한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면서 북한의 인적 교류는 한층 더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

나아가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단교 조치가 이어질 경우 북한은 해외 노동을 통한 외화벌이는 물론 그간 자행해 왔던 대사관을 활용한 밀수까지 모두 막히게 된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공식적인 무역량은 한해 59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정치적 부담은 더 크다. 말레이시아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명분으로 북한과 단교할 경우 자국민이 암살에 동원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북한과의 단교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 북한의 외교 공간도 대폭 줄어든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고위급 대표단까지 파견하며 말레이시아 달래기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날 비자면제협정 파기라는 강수를 두면서도 용의자 리정철(47)을 추방하기로 한 것도 북한과 ‘모종의 합의점’을 찾은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리정철의 추방으로 김정남 암살에 북한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워졌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교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말레이시아가 강하게 나가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가 악화되는 걸 역내 현상 유지 차원에서 바라지 않는다”면서 “화교 자본 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갈등을 서서히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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