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만장일치 규탄
AP연합뉴스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 1718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위반 기술의 규모와 강도, 정교함을 향상시켜 가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의 생명선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석탄과 금, 철광석, 희귀광물을 구입해 주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불법 거래하는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지난해 12월 북한 석탄 수입량은 안보리가 설정했던 100만 메트릭 톤의 2배가 넘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은행과 기업들이 중국 등에 세운 위장회사(front company)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북한의 대동신용은행(DCB)과 대성은행은 중국의 다롄, 단둥, 선양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에 안보리의 제재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앙골라와 말레이시아, 카리브 해 국가에까지 이르고 외교관, 기업인, 밀수업자까지 관여하는 북한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으며, 북한이 비밀리에 판매하는 품목에는 금, 석탄, 희귀광물뿐 아니라 로켓, 스커드미사일부품, 정부기념품, 하이테크 전장 통신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틈새시장 작전도 언급하면서 홍콩에서 싼 전자장비를 사서 군사용 라디오로 전환해 개발도상국에 8000달러를 받고 파는 사례를 소개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