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하자

헌재 결정 불복, 민주·법치 부정 행위… 분열 막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책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어제 종료됐다. 국회 소추위원들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앞세워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최후진술을 했고 직접 변론을 포기한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80여일간의 기나긴 변론이 끝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심판만을 남겨 뒀다.

문제는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가면서 국론 분열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이른바 촛불·태극기 시위 세력들의 갈등과 반목이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혁명과 내란, 피바다 등 섬뜩한 선동성 구호를 외치면서 물리적 충돌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70여년 전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의 극한 대립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양측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거해 존재하는 국가다. 헌재는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만큼 찬반 양론은 있을 수 있지만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다른 헌재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민주·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 파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서 헌재 판결의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주말 촛불 시위에 참석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지사 역시 탄핵이 기각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의원이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연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친박 인사들은 한술 더 떠 극한적인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국가적 리더를 자처하는 이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 지지층의 증오를 부추겨 결집을 노리는 것은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여야는 물론 대선 주자들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해 망국적인 국론 분열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극한 대립과 갈등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것은 국가의 리더로서 대선 주자들의 역사적 책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