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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대 빈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낮 시간대 빈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업데이트 2017-02-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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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수제맥주, 대형마트 판매 허용
남해안 483㎞ 관광도로 조성
친환경차 톨게이트 비용 할인
“백화점식 나열에 실효성 의문”

올 3분기부터 낮 시간대에 텅텅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된다. 호프집과 선술집에서 즐기던 수제 맥주를 이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명품 드라이브 코스로 떠오를 총길이 483㎞ 규모의 남해안 관광 루트가 개발된다.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치고 관계 장관들이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양호 조달청장. 연합뉴스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치고 관계 장관들이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양호 조달청장.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야간에는 상가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맥주 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이나 고구마, 메밀 맛이 나는 맥주 생산도 가능해진다.

또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한다. 총 483㎞ 길이의 거제∼고흥 해안도로를 ‘국가 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고 주요 해안 경관 포인트에 건축·조경·설치 미술이 결합된 전망대와 공원을 건립한다. 풍경이 아름다운 남해안에 전망대와 미술 작품이 있는 ‘명품 드라이브 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남해 1352개의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는 계획안도 수립된다. 자연장 확대를 위해 국유림을 수목장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 대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올 3분기에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스웨덴의 도시 말뫼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 거제와 통영 등지의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말뫼는 1980년대 말 조선산업 쇠퇴와 함께 쇠락 위기를 맞았지만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면서 새 도시로 탈바꿈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허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신청만으로 처리되는 ‘케이블카 산업 육성안’도 마련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 검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가구도 시범 조성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과 서비스 등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정책 중심으로 많이 담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처럼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들이 얼마나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선 10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42개 주요 프로젝트 중 20개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이번 무투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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