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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외교 “인권침해 北지도층 ICC 회부해야”

尹외교 “인권침해 北지도층 ICC 회부해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업데이트 2017-02-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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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한·미·일 구체적 대응책 마련 나서

오늘 군축회의서 화학무기 거론
공론화 꺼리는 中, 양제츠 美 파견
北문제·양국 정상회담 조율할 듯

김정남 독살에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교 당국이 전방위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화학무기 문제를 전면적으로 공론화하고, 한·미·일 3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핵·미사일에 이어 화학무기가 북한 문제의 또 다른 화두로 자리잡는 양상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김정남 독살 사건을 거론했다. 윤 장관은 “바로 2주 전 세계는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의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모든 행위들은 국제인권규범의 심각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인 8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해에 VX가 사용된 사실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면서 “북한 사례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함으로써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8일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도 화학무기 문제를 거론한다.

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협의를 열고 김정남 독살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에 앞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특파원들을 만나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의견을 많이 교환할 것”이라며 “특히 말레이시아가 화학무기 VX로 김정남이 죽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미·일이 김정남 피살 사건을 국제 문제로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베이징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아직 ‘김정남’ 이름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는 김정남과 중국의 연계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피살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이날부터 이틀간 미국에 파견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북·미 간 뉴욕 ‘트랙1.5’ 대화를 무산시키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다음달 1일까지의 일정으로 이날 미국을 방문했다. NHK는 야치 국장이 허버트 맥마스터 신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교부공동취재단·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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