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특검 연장 왜 거부했나

특검 수사 충분히 이뤄졌다 판단… 검찰서 수사 계속하는 게 바람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는 당위성과 국정 운영의 부담 및 보수층의 여론이라는 현실론 사이에서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예고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황 대행 스스로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 국정농단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당장 야권 등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황 대행은 27일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특검 연장 불승인의 이유를 밝혔다. 수사 기간이나 주요 당사자 기소 등 특검의 성과를 감안할 때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도 특검 연장 불승인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황 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최근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여권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부상한 점도 황 대행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22일 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 유무선 병행, 응답률 9.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67.7%로, 반대 의견 26.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나 중도층과 달리 보수층에서만 반대 의견이 53.4%로 찬성 의견(35.5%)을 앞섰다. 황 대행의 결정이 ‘보수층 껴안기’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특검 수사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담감도 황 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