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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뇌물·우병우 의혹…시간부족이 발목잡은 미제사건들

대기업 뇌물·우병우 의혹…시간부족이 발목잡은 미제사건들

입력 2017-02-27 10:26
업데이트 2017-0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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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 총수 출국금지하고서 조사도 못해…禹 수사기록은 검찰 넘길듯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여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특검 수사 종료를 맞게 됐다.

특검 수사는 그동안 ▲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혹 ▲ 청와대 비선진료 ▲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 네 갈래로 나뉘어 숨 가쁘게 진행돼왔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뿐 아니라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SK와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다. 당시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라는 중요 현안이 있었다.

그러나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시동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하면서 ’삼성 특검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간 한계가 있었지만, 형평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특검에 뼈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 수사도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다.

특검은 후반부 들어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지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그대로 불구속 기소해 미진한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보다 검찰에 공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에 구금 중인 최씨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도 특검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0일 정씨의 체포영장 발부받고 국내 송환을 추진했으나, 정씨가 현지 구금 생활을 불사하면서까지 귀국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송환 일정이 아직도 불투명하다.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은닉 의혹 수사도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력을 총동원해 최씨의 비밀 금고를 찾으러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들은 검찰에 인계돼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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