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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교안 탄핵 불참 이유는?…황교안 지지 보수층 의식 분석도

바른정당, 황교안 탄핵 불참 이유는?…황교안 지지 보수층 의식 분석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7 21:12
업데이트 2017-02-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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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불참
바른정당,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불참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야 3당이 합의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2.27
연합뉴스
바른정당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맹비난했지만 다른 야당과 달리 황 권한대행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다른 야 3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회동을 열고, 새 특검법 추진과 이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황영철 전략홍보본부장과 김용태 대선기획단장·김세연 당 정책연구소 준비위원장·오신환 대변인·박성중 의원 등과 내부 회의를 한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탄핵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략홍보본부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황 총리의 탄핵안이 소추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결정의 이면에는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민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비록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서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표밭’이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만큼, 황 권한대행을 탄핵이라는 벼랑 끝까지 몰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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