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각 정당에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정치인들의 군부대 방문이 잦아지면서 자칫 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주 각 정당에 부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이 단순히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정치인이 군부대 방문을 요청하면 부대 상황과 정치적 중립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협조 여부를 정하고 있지만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한 정치인이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마치 군이 그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정치인들의 잦은 부대 방문을 준비하는 데 장병들이 동원되면서 대비태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향후 각 당의 대선후보가 정식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군부대 방문 자제를 요청할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안보 현장을 방문하면서 군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안보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이를 막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