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최종변론 불출석 통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국회 탄핵소추단과 박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에 걸쳐 진행해 온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이르면 3월 10일 내지 1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서면 진술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헌재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헌재 재판부에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헌재 재판부를 상대로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대리인단 관계자가 말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불출석을 결정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및 특검의 대면조사와 헌재에서의 진술 등은 모두 이뤄지지 않게 됐다.
　박 대통령의 헌재 진술 포기는 국회 소추위원단 및 헌재 재판부와의 문답 과정이 자칫 피의자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 둔 심판 절차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최종변론에 대비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소추위원단은 권성동 단장이 먼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뒤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15분씩 네 파트에 걸쳐 최후 변론을 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이날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까지 최종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현재 10여개 쟁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지만 최종의견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급류를 타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격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개최된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는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참석자가 운집한 가운데 ‘피’와 ‘혁명’, ‘참극’ 등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어느 쪽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에 승복할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일부 태극기집회 참가자는 헌재 재판관·특별검사 등에 대한 ‘백색테러’ 가능성까지 언급, 경찰이 특별신변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